日아사히도 비판한 '언론중재법'···與, 30일 본회의 강행처리 요지부동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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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06:31
‘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이 가능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 출신의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