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받았다고 허위보도했는데 징벌배상 못해?”…與 강경·극언 판친 ‘새벽 법사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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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8:29
극단적 사례를 들어가며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되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조문은 남겨둬야 국회 문체위에서 법안을 보완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