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끝내 법사위 단독처리…고의중과실 요건 하나 삭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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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5:46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래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비선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법원 판결에 있어 렌즈를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안다"며 "야당의 의견과 언론노조 등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