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