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이라는 표현보다 악의라는 표현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