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허위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논란의 고의‧중과실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