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월 개정된 폐특법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카지노업·관광호텔·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