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또한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