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폐특법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가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최대 13%'로 변경된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최대한도로 못 박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