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제 되면 언론 기능 제약"…고의·중과실 조항도 '모호'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