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조국 사태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된다"며 "우리 법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