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개혁법’…천신만고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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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개혁법’…천신만고 끝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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