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나라 없다" 반발에도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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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나라 없다" 반발에도 날치기 처리

'野패싱' 언론법 단독처리 이중처벌 해당 위헌 소지 다분 '독소조항' 언론 재갈 물릴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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