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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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제30조의2의 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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