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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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27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제30조의2의 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