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에도... '수적 우위' 與 강행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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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에도... '수적 우위' 與 강행 처리 수순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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