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