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홈 > 여행정보 > 여행뉴스

여행뉴스


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이미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삼고, 이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놓기도 했다....
0 Comments
1544.648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