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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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뜬금없이 국정농단 얘기를 꺼낸 건 여당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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