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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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사가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각종 출판사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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