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 野 “권력비리 보도 봉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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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 野 “권력비리 보도 봉쇄법”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이 될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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