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언론법 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손배액도 근거 없이 최대 5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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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법 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손배액도 근거 없이 최대 5배 책정”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 제30조2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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