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언론 악법’에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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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언론 악법’에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가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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