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체부도 "과도하다"는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철회해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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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00: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씌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크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