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입법례,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한 나라가 있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