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8231;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5배로 늘리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