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달 27일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은 30조 손해배상이다. 민주당은 신설한 동법 30조의 2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