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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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22:47
피해액 최대 5배 언론사에 부과 국민의힘, 표결 거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