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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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까다로워 진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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