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관광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의 가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