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제7조 언론위원회의 설치)하고 구제신청이 이뤄지면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를 판정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최강욱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