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상정…문체위 논의 본격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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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00: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