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국회 법안 발의 잇달아…해외서버‧성인ID로 우회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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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국회 법안 발의 잇달아…해외서버‧성인ID로 우회 실효성 없어

허 의원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구비돼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 권한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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