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매일같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수준은 각양각색이다. 같은 보좌진이 보기에도 훌륭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체계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안 발의 목적과 조문상 적용되는 대상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