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는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또 지난 2009년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에는 “국방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