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 등 이견이 있어 현재 가결되지 아니한 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향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