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 의자 시위 '위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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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 의자 시위 '위력' 해당"

B 씨는 2014년 2월 5일과 1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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