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기소 전 '검찰연계 조정' 도입으로 부담 줄어든다
관광
0
16
2021.11.30 09: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이하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