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