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건축규제에 뿔난 경제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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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건축규제에 뿔난 경제단체들

건설단체연합회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하수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한 하수도법을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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