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국가기관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 진흥회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