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슈추적] 10여년 규제당한 내 땅 “재산권 좀 돌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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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슈추적] 10여년 규제당한 내 땅 “재산권 좀 돌려주시오”

전북 군산시는 지난 2013년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며 개인 사유지 포함 22만평을 관광지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유 부지도 관광지로 묶어 버렸다. 시 입장에서는 관광지 개발이 목적이고 지정 고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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