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법령준수가 참고지표로 돼 있는데 핵심지표로 반영하고 형법 관련 저촉사항까지 무겁게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