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연면적 230㎡미만 농어촌 민박 및 400㎡미만 관광펜션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완공검사에서 제외되므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방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