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중문단지 호텔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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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중문단지 호텔 소송 대법원 상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높이를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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