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언중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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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언중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이는 외교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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