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