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린 개정안이 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8월... 지난해 11월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나온 부수 조작 폭로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로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