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 2조(정의) 5항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다. 법에 명시된 협력사업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