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문체부 “언론사 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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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문체부 “언론사 부담 과도”

정정 보도의 시간·분량·크기를 원래 보도와 동일하게 하도록 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작년 11월 국회 문체위 소위(小委) 회의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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