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법안에 정작 가짜뉴스의...